2017년 빗썸 고객정보 유출 사건, 기억하시나요? 3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사건이었죠. 당시 이정훈 전 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2025년 1월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면소 판결의 의미, 사건의 전말, 그리고 향후 개인정보보호의 방향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빗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면소 판결의 의미?!면소 판결, 도대체 뭐야?법원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 입니다. ..
